아동수당 대상 나이 신청방법 서류 지급시기 연기?

아동수당이 무엇인가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8년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구는 제외하고 0~5세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가정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다음세대의 사회를 짊어질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자질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소득인정 기준은 2인이상 가구로 3인 가구인 경우 월소득 720만원 가량 넘고 순자산이 6억6000만원인 가구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주거지 근처에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시에는 소득, 재산에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한다고 합니다. 또는 PC,스마트폰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동 양육 여부 확인 등이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가구 등을 방문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은 보호자가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2018년 9월말에 신청하고 아동양육 여부확인등의 행정절차로 9월에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10월에 9월분까지 총 20만원을 지급받게됩니다. 

아동수당 지급시기

원래 아동수당 지급시기는 2018년 7월로 예정되었지만 내년 9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기준금액 오르는 시기와도 동일합니다. 이는 야당에서 내년 6월에 치뤄질 지방선거 이후로 시행되어야한다는 주장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아동수당 대상 나이

앞서 언급했듯이 아동수당 대상 나이는 0~5세(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아동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9월는 2012년 10월 출생아부터 2018년 9월 출생아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90일 이상 해외체류,국적상실,행방불명,실종 등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정지됩니다. '

아동수당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세금은 상위 10%한테 제일 많이 걷어가는데 왜 상위 10%는 제외되는가요? 동등하게 지급하는것이 맞아요", "둘째부터 받는다는데 아이가 1명인 가정은 소득관계 없이 제외시키는것은 불공평합니다." 또한 아동수당, 기초연금등의 복지혜택내용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모습이 너무 유치하고 속보인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석현의원은 "야당은 국민복지를 쌈지돈으로 아나!"고 지적하며 아동수당 신설및 기초연금 인상 시행 시기가 일제히 연기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독일 자녀수당은 얼마일까?

2016년 기준 독일의 자녀수당은 1~2자녀 매월 190유로(24만원) 3자녀 매월 195유로(24.7만원), 4자녀 이상 매월 221유로(28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 나이는 만18세까지이며 직업교육을 완료하고 직업이 없는 경우 만21세 까지 대학까지 완료하면 만25세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꽤 오랫동안 저출산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문제도 심각한 사회문제인만큼 복지선진국의 제도를 제대로 스터디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하루빨리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인기글>

2017/09/13 - [금융관련 정보] - 수소차 관련주 수혜주 최신정보 정리

2017/06/23 - [건강관련 정보] - 양파껍질차 효능 10가지와 부작용 및 복용법 한눈에 보기

2017/07/28 - [건강관련 정보] - 카카오닙스 효능 부작용 섭취방법 총정리

2017/09/22 - [건강관련 정보] - 브라질너트 효능 부작용 먹는 방법 하루권장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