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한도금액 직무 범위 적용대상 사례 한눈에 보기
얼마전 추석을 보내면서 김영란법 한도금액과 적용대상에 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김영란법 한도금액, 직무범위, 적용대상 및 각종 실제 사례들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김영란법이란 무엇인가요? 김영란법_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기준과 금액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청탁금지법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공직자, 공무원등이 해당됩니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10만원 까지가 가액 기준이됩니다. 주로 식사의 경우는 가액금액 3만원이 넘을 경우 각자 계산하여 기준을 피할수도 있습니다. 김영란법_ 직무연관성 있는 공직자에게 선물을 어디까지 허용될까?1. 무조건 금지되는 경우 인허가 업무,입찰,계약, 감사, 지도, 단속, 고발, 수가 중인 공직자에게 어떠한 선물 현금은 절대적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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