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 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우편물의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 고시의 해석 적용에 관한 원칙) ① 이 고시의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미비된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유리하도록 해석 적용한다② 국제우편물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장면세"란 X-ray 검색기에 의한 검사(이하 "X-ray검사"라 한다.) 현품검사결과 등을 통해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에서 면세통관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물품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