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4년을 받고 석방되어 큰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정형식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에게 원심 징역 5년 선고를 파기하고 이 같은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형식 판사 담당 사건
정형식 판사는 전 한신건영 대표에세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협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을 맡아 유죄 징역 2년 추징금 약 8억 8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 받은 조희연 교수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마초 협연 및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된 그룹가수 남녀공학 출신이고 배우이기도 했던 차주혁의 재판을 맡은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차주혁은 마약을 캐나다로 밀반출하려다 적발되었고 당시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대마초, 엑스터시, 케타민 등 세 종류의 마약이 검출돼 충격을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마약 혐의 재판 당시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3명에 상해를 입혀 추가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형식 판사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으며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저에게는 차주혁이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약한 것 같아 놀랍습니다.
2017/06/22 - [핫이슈] - 탑은 어쩌나?남주혁?차주혁 마약과 음주운전 실형
정형식 프로필
정형식 판사는 1961년 서울 출생이며 올해 나이는 57세 이며 학력은 서울대학교 법할과를 졸업하였습니다. 이후 제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8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하였습니다. 서울고법에는 2014년 8월에 입성하였습니다.
정형식 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선정한 2015년 법관 평가,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정형식판사 가족관계
정형식 부장판사의 가족관계가 또 다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형식 부장판사의 처형이 바로 자유선진당 박선영 전 의원이고 박선영 전 의원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종사총 사이라고 합니다.
이번 이재용부회장의 집행유예 석방 판결을 두고 네티즌들의 부정적 의견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법 공부 다시해야하는 거 아니신가?"," 이재용은 석방, 한명숙은 유죄 판결 잣대가 참...", "정형식 판사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 석방과 그동안의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 " 재벌이라고 다 풀어주는구만"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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